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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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원 2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서정 1 다산 1 대한중앙 1 창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중수 3 손주환 3 이충명 2 도낙회 1 손영기 1 박승민 1 조기현 1 박만호 1 김영기 1 구자룡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두35711 판결
  [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두40720 판결
  [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][공2022상,568]
  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
 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21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14. 선고 2020누3619 판결
  [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][미간행]
  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두73693 판결
  [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][공2020하,1271]
  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
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누44352 판결
  [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재두1538 판결
  [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
  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50474 판결
  [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][공2016상,435]
  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
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4년

2012년

12. 대법원 2012. 12. 20.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
  [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][공2013상,240]
  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
  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